legalize.kr

Legalize-KR

한국 법률자료를 대화로 찾아 읽으세요.

법령의 조문부터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대화로 찾아 읽으세요.

홈페이지는 공개되어 있으며, 플러그인 디렉터리 등록은 준비 중입니다. 계정별 설치 가능 여부는 배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께

MCP는 ChatGPT나 Codex가 외부 조회 도구를 호출하는 연결 방식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Legalize-KR의 공개 문서를 읽습니다.

개인 키가 없으면 조회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GitHub 요청 한도로 이용하려면 개인 키 설정에서 자신의 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Legalize-KR 플러그인 열기

  1. ChatGPT 또는 Codex에서 Legalize-KR 플러그인을 열고 설치 또는 연결하세요. 사이트 소유자는 Personal / Created by yo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설치 경로와 이용 가능 여부는 앱의 공유 및 플러그인 배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2. 이 사이트를 사용할 ChatGPT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동의 화면에서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연결을 완료하세요.
  3. 현재 대화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아래 예시를 요청하세요. 사이트를 여는 것만으로 대화에 조회 도구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Legalize-KR 도구로 민법 제1조를 조회하고, 기준일과 원문 출처를 함께 알려줘.”

설치 완료와 계정 연결 완료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도구가 보이지 않으면 같은 계정과 워크스페이스인지, 연결이 끝났는지, 현재 대화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연결 정보는 호스트 앱에서 Legalize-KR 플러그인을 연결할 때 제공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현재 대화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한 뒤 아래 문장을 입력하세요. 원하는 법령명, 기관, 지역이나 기준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문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50조를 조회하고, 조문과 기준일, 원문 출처를 알려줘.

판례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3건 찾아서 전문을 읽고, 사건번호와 법원, 선고일, 요지를 출처와 함께 정리해줘.

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을 5개 보여줘. 내가 선택한 문서의 전문과 출처를 불러와줘.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목록을 5개 보여줘. 내가 선택한 조례의 전문과 출처를 불러와줘.

법령 개정 비교

2020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의 시행일자 기준 근로기준법을 비교하고, 달라진 조문과 두 버전의 출처를 알려줘.

같은 이름의 법령이 여러 파일로 나뉘면 어떤 법령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전체 경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kr/근로기준법/법률(법률).md. 폐지된 법령과 다시 제정한 법령은 별도 이력입니다.

두 날짜를 지정해 같은 법령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기준 조회는 파일 단위이며, 조문별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서 후보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려면 전문을 조회해야 합니다. 본문 검색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파일 경로만 검색하며, 결과가 없다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처럼 긴 전문은 한 번에 불러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필요한 조문을 지정하거나 원문 링크를 요청하세요. 조회하지 못한 전문을 읽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보이지 않으면 현재 대화의 플러그인 선택과 계정 연결을 확인하세요. 이미 연결했다면 재설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 한도나 본문 검색 인증 오류는 운영자의 서버 설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와 사용 흐름

이 플러그인은 세계 각국 자료를 넓게 찾는 범용 법률 검색 도구가 아닙니다. 한국 공개 법률자료를 Legalize-KR 저장소에서 찾아 읽는 데 집중합니다.

  • 법령법령명, 조문 번호, 시행일자, 공포일자로 조회합니다.
  • 판례주제나 사건번호로 후보를 찾고 전문을 불러옵니다.
  • 행정규칙기관명, 문서 종류, 제목 후보로 좁혀 조회합니다.
  •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와 조례 종류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좋은 요청은 후보 검색과 전문 조회를 나눕니다. 먼저 목록이나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 선택한 문서의 전문과 출처를 요청하세요.

응답에는 기준일, 검색 방식, 출처와 경고가 함께 들어갑니다. 본문 검색을 사용할 수 없으면 파일 경로 검색 결과로 응답하며, 그 한계를 표시합니다.

내 GitHub 토큰으로 사용하기

이미지로 키 발급 과정 보기
실제 발급 화면의 예시입니다. 계정명과 날짜는 예시이며, 자신의 계정과 원하는 만료일을 선택하세요. 번호를 누르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이름과 설명

    Token name에는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 Legalize-KR Plugin for ChatGPT. Description은 선택 사항입니다.

  2. 본인 계정

    Resource owner에서 본인 GitHub 계정을 선택하세요. 이미지의 9bow는 예시 계정입니다.

  3. 만료일

    Expiration은 30일 또는 90일을 권장합니다. 만료 후에는 새 토큰을 발급해 개인 키 설정에서 교체하세요. No expiration도 선택할 수 있지만 만료일을 지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4. 공개 저장소

    Repository access에서 Public repositories를 선택하세요. 공개 저장소를 읽는 권한만으로 Legalize-KR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권한 없음

    Permissions는 추가하지 마세요. Account 0, No account permissions added yet 상태로 두세요. 쓰기 권한이나 비공개 저장소 접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키 발급

    Generate token을 누르세요. 발급된 값은 개인 키 설정 화면에 입력하고 키 확인 후 저장을 누르세요. 실제 토큰은 채팅이나 스크린샷에 포함하지 마세요.

개인 토큰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개인 키가 없으면 조회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GitHub 요청 한도를 사용하려면 아래 순서로 등록하세요.

  1. GitHub 토큰 관리 화면에서 Fine-grained tokens의 Generate new token을 선택하세요.
  2. 이름과 만료일을 정하세요. Resource owner는 본인 계정, Repository access는 Public repositories를 선택하세요. 추가 계정 권한이나 쓰기 권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료일은 30일 또는 90일을 권장합니다.
  3. Generate token으로 키를 발급하고 개인 키 설정을 여세요. 플러그인에 연결한 것과 같은 ChatGPT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4. 키 입력란에 github_pat_로 시작하는 토큰을 넣고 키 확인 후 저장을 누르세요. 저장 완료와 개인 키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실제 키는 채팅이나 도구 인수에 붙여 넣지 마세요.
  5. 연결된 플러그인으로 문서 조회나 본문 검색을 요청하세요. 다음 조회부터 개인 키가 적용됩니다. 키 등록만으로 플러그인이 설치되거나 대화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만료되거나 폐기된 키는 같은 화면에서 새 키로 교체하세요. 개인 키 삭제를 누르면 개인 키 적용이 해제되며 조회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삭제해도 GitHub 토큰 자체는 폐기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GitHub에서도 삭제하세요.

등록한 키는 해당 사용자의 요청에만 사용하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키는 서버에 암호화해 저장하며 다시 표시하지 않습니다. 서버는 조회 요청에 사용할 때 키를 복호화하므로 운영자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세요. 개인 키의 한도는 해당 GitHub 계정의 다른 사용량과 공유합니다. 여러 토큰이 각각 별도 한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키 등록 및 관리 / GitHub 토큰 발급 안내

왜 GitHub 정보가 필요한가요?

GitHub는 문서와 변경 이력을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Legalize-KR는 법령과 판례를 공개 문서 파일로 저장하고, 변경 내용을 Git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이 서버는 그 문서와 이력을 읽어 답변에 사용할 자료를 돌려줍니다.

GitHub 토큰은 서버가 GitHub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비밀 인증 문자열입니다. 서버는 이 토큰으로 이름이나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 구현은 Legalize-KR의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저장소를 읽으며, 문서를 수정하거나 개인 저장소를 검색하는 도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회 기능과 제한
사용 목적기본 조회개인 토큰 등록
문서 목록, 원문, 조문, 변경 이력공개 자료 조회 가능. 요청 한도에 걸릴 수 있음인증된 요청으로 조회
기본 검색검색 인증 상태에 따라 경로 또는 본문 검색조건에 맞으면 GitHub 본문 검색 사용
GitHub 본문 검색을 지정한 요청검색 인증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인증 후 검색. 색인과 검색 한도 적용

GitHub의 일반 조회 한도는 인증 없이 IP 주소당 시간당 60회, 개인 토큰 인증 시 일반적으로 시간당 5,000회입니다. 본문 검색은 별도로 분당 10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등록한 개인 키는 해당 사용자의 요청에만 사용하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인증해도 검색 결과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hatGPT나 Codex에 GitHub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이 서버의 토큰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ChatGPT 로그인과 서버의 GitHub 인증은 서로 다른 연결입니다.

GitHub 조회 한도 안내 / GitHub 본문 검색 안내

개인정보와 동의 화면

ChatGPT 로그인 동의 화면의 기본 프로필 권한은 Sites가 관리하는 계정 연결 권한입니다. 사이트의 계정 연결을 위한 로그인과 GitHub 문서 조회용 토큰은 별개입니다.

서버는 Sites가 전달하는 사용자 ID로 개인 키를 연결합니다. 개인 키를 등록하면 사용자 ID, 암호화한 키, 등록 시각과 GitHub가 제공한 만료일을 저장합니다. 이름, 이메일, 프로필 사진은 조회 기능에 사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코드에서 이메일과 이름 헤더는 조회 처리 전에 제거합니다. 이 설명은 서버 코드의 동작이며, OpenAI와 GitHub의 서비스 기록 정책은 각 서비스의 정책을 따릅니다.

OpenAI 안내에 따르면 Sites의 Identity 권한은 필수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사이트 설정에서는 기본 프로필 동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 화면이 제거되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서버는 이용자별 GitHub 연결, 연락처, 캘린더 또는 메일 접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한 키의 값은 다시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 키 설정에서 자신의 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지원 및 문의

한국 법률자료를 대화에서 조회하세요

Legalize-KR는 한국의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읽기 쉬운 문서로 제공하고 변경 이력을 보존하는 공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ChatGPT와 Codex에서 해당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을 불러오는 조회 도구입니다.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지정하거나, 판례의 주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해 보세요. 법령은 기준일을 정해 조회하거나 두 날짜의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출처, 기준일과 조회 제한을 함께 제공합니다.

자료는 Legalize-KR 공개 저장소에서 불러옵니다. 최신 공포와 시행 여부, 부칙과 경과조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GitHub에 공개된 Legalize-KR 자료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 공개가 법률상담이나 개별 지원의 제공 또는 일반 문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법률자료 조회 도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효력의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나 중단 또는 오류 없는 제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증 부인과 책임 제한 및 법정 예외는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지원하는 조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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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준일, 검색 범위, 출처와 경고를 확인하세요. 저장소의 변경 날짜와 법령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구 응답은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